소상공인 100~500만원 지원 등 4차 재난지원금 10.9조

긴급고용대책, 방역대책 등 합쳐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총 19.5조
방역대책 등 뺀 재난지원금은 10.9조
국채 발행 9.9조·세계잉여금 활용

규모는 여당 “20조” 주장에 맞추고
채무는 기재부 “아껴야”에 맞춘 듯 저임금 노동자 등 사각지대 발생
“재정 더 투입해 대상 넓혔어야”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3차 유행 장기화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으로 19조5천억원을 편성했다. 기정예산 4조5천억원과 방역대책 4조1천억원을 제외하면 10조9천억원이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이다. 애초 ‘두텁고 넓은’ 선별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해온 정부와 여당의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총 19조5천억원으로 편성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긴급피해지원 8조1천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천억원 △방역대책 4조1천억원을 꾸렸다. 이들 예산은 국채발행 9조9천억원에 더해 세계잉여금(2조6천억원)과 한은잉여금(8천억원), 기금재원(1조7천억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 올해 이미 짜인 본예산의 일부인 4조5천억원을 동원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대출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에 쓸 계획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구성 및 지급대상.

정부가 밝힌 19조5천억원은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로 주장한 20조원에 약간 못 미친다. 국가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국채발행은 10조원 보다 적은 9조9천억원이다. 전체 규모는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국가채무 증가액은 절반에 못 미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조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절충한 셈이다.

이때문에 여당의 ‘자화자찬’과 달리 재난지원금 규모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14조3천억원보다 3조4천억원이 적다. 또 올해 들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은 이번 피해대책 15조원(기정예산 제외)과 3차 재난지원금 재정지원 5조9천억원(기정예산 제외)을 합친 24조9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1% 정도다.

정부가 마련한 피해지원대책 가운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6조7천억원으로 가장 크다. 기존 지원자금보다 지원 받는 소상공인 범위와 대상은 넓어졌다. 대상에 5인 이상인 사업체(39만8천개)와 연 매출 4억∼10억원 소상공인(24만4천개), 작년 신규창업(33만7천개) 등을 추가했다. 이들을 집합금지·제한 및 일반업종 등 세 유형에서 집합금지와 일반업종을 각각 연장·완화, 경영위기·매출감소 등으로 나눠 다섯 유형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프리랜서와 같은 근로 취약계층은 기존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50만원, 새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와 노점상 4만곳에는 50만원이 지원된다.

청부가 마련한 고용대책.

아울러 긴급 고용대책으로 청년 일자리 14만개를 비롯해 중장년과 여성 일자리로 각각 5만8천개, 7만7천개를 창출한다. 디지털 분야를 비롯해 방역, 문화, 그린, 돌봄 분야 등이다.

방역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접종을 위해 2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또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 등 대응을 위해 7천억원을, 감염병 전문병원 등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해 7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같은 피해지원대책에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자영업자만큼 임시 일용직을 비롯해 저소득층도 힘들다”며 “이들 지원을 포함한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을 뺀 20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당장 손실보상이 어려워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한 것인데 부족한 면이 있고,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지원 대책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신속히 처리해 이달 안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