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5조 중 10조 국채로 조달…나라빚 966조, GDP 대비 0.9%p↑

GDP 대비 채무비율 48.2%…0.9%p↑
홍남기 “부채 증가속도 안심 못해
피해계층 집중지원이 효과 극대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4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가운데 약 10조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빠듯한 재정여건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추경안의 재원 마련 방안을 보면, 총 15조원 가운데 9조9천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 나머지 5조1천억원은 각종 특별회계의 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을 끌어와 충당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보다 9조9천억원 늘어난 965조9천억원이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48.2%로, 본예산 기준(47.3%)보다 0.9%포인트 오른다. 추가 국채발행으로 인한 상승효과는 0.5%포인트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국내총생산 전망치가 낮아지다 보니 채무 비율이 0.4%포인트 더 올랐다.

이번 추경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본예산보다 14조2천억원 늘어난 89조6천억원이 된다. 국내총생산 대비 4.5% 수준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절대 수준만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채발행 최소화 이유를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추경 발표 브리핑에서 여당의 추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해서도 “경기회복,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피해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증세 필요성을 두고는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