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에 4.1조… 백신 확보 집중 지원

백신 구입·접종비 2조3천억 투입
일부 건보 분담에 재정 악화 우려도

정부가 코로나19 맞춤형 피해대책 예산에 백신 구입·접종비 2조3천억원을 포함해 총 4조1천억원의 방역 비용을 포함했다. 다만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할 예정이어서 공단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경 브리핑’에서 “전국민 무상 백신접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방역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4조1천억원 규모의 방역소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7900만명분 백신 확보와 공급을 위해 기존에 지급한 1조5천억원에다 2조3천억원을 추가한다. 애초 3천만명분을 계획했다가 4천만명분, 5천만명분, 7900만명분으로 계속해서 백신 확보 물량이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예산도 더 많이 필요해서다.

정부는 백신 예방접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목적예비비 4천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3400억원이 소요되는 접종비(예방접종을 시행한 민간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1회 약 1만9천원)의 70%는 건강보험이, 30%는 정부가 부담한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는 건강보험 부담이 늘어 향후 보험료 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밖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 등을 위해 7천억원,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7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