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난지원금 집행 살핀다며 부진사업 빼고 점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잘된 사업은 살피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부진 사업은 체크 안해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사업의 집행 부진에 비판 여론이 일자 주요 사업을 점검해 집행 상황을 공개했지만, 주요 집행 부진 사업은 점검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는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3차 재난지원금의 주요 현금 지원 사업에 대해 집행점검회의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결과 지원대상 365만5천명에게 4조4천억원(3월15일 기준)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은 배정된 4조1천억원 가운데 4조원을 284만3천명에게 지급해 96.6%의 집행률을 보였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74만2천명에게 배정된 4천억원을 모두 지급했고,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400억원 가운데 387억원을 7만7천명에게 지급했다.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을 위해서는 460억원 가운데 360억원을 집행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하지만 이번 점검에는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빠졌다. 대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국민취업제도 등을 꼽을 수 있다.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이나 휴직수당 등을 지급해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9132억원의 예산 가운데 1637억원만 집행돼 17.9%(2월15일 기준)의 집행률을 보였다.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층의 구직·생활안정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재원 2159억원 가운데 36억원(1.7%·2월15일 기준)만 지급된 상태다. 또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대출해주는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중소기업지원 사업 역시 2000억원 예산 가운데 27억원(1.3%·2월15일 기준) 정도만 집행됐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과 국민취업제도는 올 추경 예산안에 각각 2033억원, 1202억원의 예산이 다시 배정된 상황이다. 집행이 부진해 돈이 남는 상황에서, 더 규모를 키운 셈이다.

이처럼 정부가 재난지원금 집행 현황을 점검하면서, 높은 집행률을 보인 사업만 따져보고 저조한 사업은 살펴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 대상은 주요 현금지원사업”이라며 “다른 많은 재정 사업의 집행 상황을 일일이 점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