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공연업 등 피해지원 강화… 소규모 농가에도 30만원씩

2021년도 1회 추경 15조 확정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행업과 공연업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업종의 피해 지원금이 늘어났다. 또 소규모 농가에 3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25일 이런 계획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애초 15조원(기정예산 4조5천억원 제외)으로 꾸려진 정부안에서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1조4천억원이 늘어난 반면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이 줄어 전체 규모는 변화가 없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 5단계에서 7단계로 늘어나 경영위기업종을 세분화해 지원한다. 당초 정부는 집합제한, 집합금지 대상 업종이 아닌 경영위기업종에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었다. 국회는 이를 더 세분화해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은 300만원을, 40~60% 감소한 공연업 등은 250만원을, 20∼40% 줄어든 전세버스 등에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경영위기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별도로 고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기간은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농어업을 위한 지원도 늘어, 코로나19 방역 조처 등으로 매출 감소가 발생한 3만2천가구에는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또 소규모 농어가 46만가구에는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여기에 농번기 6개월간 아이돌봄방 운영을 기존 34개에서 64개로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500개소에 임시숙소를 제공한다.

전세버스기사를 위한 지원금 70만원도 새로 마련됐다. 정부는 당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마련했는데, 전세버스기사도 추가됐다. 실내체육시설이 트레이너 1만명을 재고용할 수 있도록 322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인건비의 80%인 160만원을 지원한다. 돌봄인력, 보육교사, 버스기사 등 대면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 103만명에게는 4개월분 마스크(80장)를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일자리예산 가운데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원 사업(1152억원)은 보류됐다. 또 국고채 이자상환 비용(3720억원)은 최근 금리 상황을 반영해 3600억원이 깎였고, 가족돌봄비용도 수요를 고려해 2800억원이 줄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등 주요 추경 사업이 3월 중에 지급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