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선거 이후도 2·4 공급대책 일정대로 추진할 것”

“선거 공약 영향으로 일부 부동산 우려… 기존 정책 유지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여야를 떠나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온 바, 앞으로 상호협력이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기존 2·4 공급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중에는 신규택지(15만호) 발표, 4~5월 중에는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2·3차), 5월 중에는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절차가 예고돼 있다.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한 법률 개정,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사슬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낸다는 각오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19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 등 5개 법령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공직자윤리법·부동산거래신고법 등 나머지 14 개정안은 준비 중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라는 종착역’으로 향하는 마차에 비유한다면 ‘주택공급은 확실히 이뤄진다’는 오른쪽 신뢰 수레바퀴와 ‘투기수요와 불공정은 반드시 적발·처벌한다’는 왼쪽 신뢰 수레바퀴가 함께 오차 없이 맞물려야 올곧게 갈 수 있다”며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및 미래세대의 주거안정, 주거 복지 희망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진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