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조율·확정 안된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부동산 시장 동요 초래”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우려 표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져 일부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선거때 밝힌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서울의 재건축 시장을 들썩이게 한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4 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10주 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2월 첫째주(0.10%)부터 4월 첫째주(0.05%)까지 상승폭이 줄어들다 4월 둘째주(0.07%) 들어 다시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강남 4개구도 2월 첫째주(0.12%)에서 4월 첫째주(0.08%)까지 상승폭이 둔화하다 4월 둘째주(0.09%)에 다시 확대됐다.

홍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할 것”이라며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완화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일부 받아들일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그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오늘 중 국토부에서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달 말 추가 신규 택지 발표와 내달 초 신축·노후주택 혼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택지 발표, 내달 중 주거 취약지 대상 민간 제안에 대한 통합 공모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적으로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더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은 5월에 발표된다. 홍 부총리는 “엘에이치 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최종 혁신안은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