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코로나 대응 위한 재정지출 1원당 0.2∼0.3원 성장률 제고 효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허진욱 연구위원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 위기 시 재정의 경기 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설명하고 있따.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 지출 81조7천억원이 경제성장률을 0.8%포인트 끌어올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발표한 ‘코로나 위기 시 재정의 경기 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네 차례와 올해 한 차례 추경을 통한 66조8천억원과 14조9천억원의 지출이 성장률을 각각 0.5%포인트와 0.3%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네 차례 추경 가운데 3차 추경 35조1천억원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0.2%포인트로 추산했다. 허진욱 연구위원은 “지난해 3차 추경의 경우 그린·디지털 뉴딜 등 투자 성격을 가진 재원들이 많이 반영돼 상대적으로 재정승수가 높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는 1원당 0.2∼0.3원으로 추산됐다. 2018년 정부가 고용위기에 따른 일자리 추경으로 마련한 3조9천억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이보다 높은 1원당 0.4∼0.5원으로 추산된 바 있다. 성장률 제고 효과가 과거보다 작은 것에 대해 허 연구위원은 “성장 효과보다 피해계층 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에 추경의 초점을 맞추다보니, 재정지출 가운데 많은 부분이 승수 효과가 비교적 작은 이전지출에 집중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연속해 확장적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어,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관리재정수지가 계속 적자 수준을 유지한 채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을 보면 독일과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은 늦어도 2022년부터는 재정적자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 허 위원은 “한국의 중기 재정계획에는 주요국에 비해 경기 회복세에 대한 전망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다”며 “경기 수축기에 확장적으로 운용한 재정을 회복기에는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케이디아이) 보고서는 한국 자료는 지난해 9월에 수립된 2020~2024년 국가 재정운용계획 당시 전망치를 사용하고, 일본(올해 1월)과 독일(올해 3월)은 최근 시점의 전망치를 반영하고 있어, 한국과 이들 나라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2021~2025년 중기계획은 최근의 경기 회복세와 경제사회 여건 변화, 중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보다 역점을 둬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