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35.1% ‘코로나 소득 피해’… 81.9% ‘미래 살림 걱정’”

OECD 25개국 2.5만명 ‘중요한 위험’ 설문
3분의1 “소득 줄어”… 평균보단 약간 낮아
65.6%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 해야”

한국이 10명 가운데 8명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향후 생계가 걱정되고, 10명 가운데 3명은 실업 등 경제적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 회원국 평균보다 실업과 소득 감소 등의 피해는 다소 적었지만, 미래에 대한 우려는 더 컸다.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을 포함한 25개 회원국 2만5천명을 상대로 한 ‘중요한 위험(Risks that matter) 2020’ 설문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응답자의 8.3%가 ‘가정 내 실업이 발생했다’고, 35.1%는 ‘ 가정 내 실업 혹은 노동시간 감축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다. 3분의1 이상이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셈이다. 25개국 평균은 각각 11.8%, 44.3%로 한국보다 조금씩 높았다. 하지만 한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0%로 설문조사국 가운데 아일랜드(2.5%), 터키(1.8%), 노르웨이·리투아니아(-0.8%) 등을 빼면 상대적으로 높았단 점에 비춰, 개별 시민들의 코로나19 피해는 성장률과 달리 상당했음을 시사했다.

나라별로 소득 감소가 있었다는 응답률은 멕시코(65.4%), 칠레(64.1%), 이스라엘(62.0%), 터키(57.8%), 그리스(51.3%), 스페인(49.7%), 오스트리아(48.6%), 스위스(46.7%), 캐나다(43.0%), 미국(41.2%), 이탈리아(38.7%), 독일(35.4%) 등 20개국이 한국보다 높았다. 반면 프랑스(34.8%), 덴마크(26.0%), 벨기에(23.7%), 네덜란드(21.4%) 등 4개 나라는 한국보다 낮은 성장률에도 소득 감소 경험 응답률이 낮았다. 보고서는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고용 유지 지원책이 마련돼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했다”고 평가했다.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요한 위험 2020’ 설문.

코로나19 피해는 현재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한국은 공공요금 지불 곤란 등 경제적 난관에 부닥쳐 있다는 응답이 19.0%로 나왔다. 다만 이는 멕시코(66.1%), 터키·칠레(61.2%) 등에 견줘 크게 낮고, 25개국 평균(31.0%) 보다도 양호한 수준이다.

향후 생계 걱정도 컸다. 한국은 25개국 평균보다 실업과 소득 감소로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낮았음에도 미래에 대한 우려는 컸다. ‘앞으로 1∼2년 동안 재정이나 사회적, 경제적 안정’에 대해 ‘걱정된다’는 응답이 한국은 81.9%로 25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았다. 소득 감소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엔 95.3%, 없는 경우엔 80.8%였다. 나라별로 그리스(93.3%), 칠레(85.5%), 스페인(83.4%), 멕시코(82.%) 등만이 한국보다 높았다. 반면 이탈리아(73.7%), 미국(71.2%), 캐나다(69.4%), 프랑스(65.3%), 독일(56.0%) 등 19개국은 낮았다. 25개국 평균은 66.5%였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취업 지원이나 실업 급여 등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응답이 많았다.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한국은 65.6%가 ‘보다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소득 감소가 발생한 응답자는 66.3%, 없는 응답자는 65.6%로 큰 차이가 없었다. 25개국 평균은 67.7%로 한국보다 약간 높았다. 칠레(92.9%), 멕시코(89.8%), 포르투갈(88.8%) 등 13개 나라가 한국보다 높았고, 벨기에(61.1%), 미국(60.6%), 캐나다(56.7%) 등 11개 나라는 한국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코로나19는 이들 나라의 사회 보장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냈고, 고용과 관련된 정부 지원의 요구가 많다”며 “지속적이고 확장적인 정부 정책이 없이는 이들 나라 시민들은 향후 몇 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중요한 위험’ 설문조사는 2018년 21개 회원국 2만2천명을 상대로 처음 이뤄졌고, 지난해는 25개국 2만5천명으로 확대됐다. 개인들이 느끼는 사회적, 경제적 위험은 물론 그에 따른 정부 대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조사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