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 한 해 동안 줄어든 일자리가 46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연간 경제성장률을 3.7%포인트, 민간소비를 7.4%포인트가량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9일 ‘코로나 팬데믹 이후 1년의 한국 경제: 경제적 영향의 중간 평가’ 보고서를 통해 “과거 주요 위기와 비교할 때 민간소비와 고용 충격 기준으로는 이번 위기(코로나 사태)가 외환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형 경기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초에 시작된 코로나 사태,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등에 따른 충격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은행·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이전 5년(고용은 3년) 흐름에 견줘 저점을 찍은 해의 변화 폭을 재는 방식을 썼다.
분석 결과, 코로나 사태를 겪은 지난해엔 이전 3년 추세 대비 고용 감소는 45만7천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51만2천명보다는 적었지만,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1만1천명보다 훨씬 많았다. 제1차 석유 위기 때인 1975년 22만2천명, 2차 석유 위기를 겪은 1980년엔 31만6천명의 고용 감소 추정치에 견줘서도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았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민간소비 성장률 하락 폭 역시 마이너스(-)7.41%포인트에 이르러 외환위기 때(-19.7%포인트) 이후 최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차 석유 위기 파동 때는 각각 -2.7%포인트, 7.39%포인트였으며 세계 금융위기 때는 -3.2%포인트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것에 견줘 훨씬 큰 폭의 하락세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락 폭은 -3.7%포인트로, 세계 금융위기 때의 -3.9%포인트 하락과 비슷했다. 외환위기 때는 -13.1%포인트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경제 성장률은 2020년 2분기에 저점을 거친 후 회복되는 추세이나 부문별 회복 속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제조업과 수출은 작년 2분기 저점 이후 빠르게 반등하여 현재는 이미 위기 전 추세를 회복하였으나, 고용이나 민간소비, 서비스 생산은 아직도 위기 이전 수준에 못 미치는 상태라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이번 위기는 산업별 경기의 양극화라 할 만큼 충격의 산업간 편차가 매우 큰 것이 중요한 특징의 하나”라며 “예술·스포츠, 숙박·음식, 운수 등 대면형 서비스 업종은 전례 없는 수준의 매우 큰 타격을 받은 반면, 일부 코로나 특수 업종(바이오, 반도체, 온라인 유통업)은 오히려 호황을 구가하면서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강두용 선임연구위원은 “방역과 경제를 상반관계로 인식하기보다, 방역에 우선순위를 두되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정책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적 충격도 완화하는, 방역과 경제 정책 간 유기적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며 “위기의 충격이 일부 업종과 계층에 편중돼 있고 이들의 부진은 방역조치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다는 점에서 경제 정책을 통해 이들 피해(의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방역에 대한 협조를 확보하고 경제적 충격도 덜어주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