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정책 큰 골격·기조 견지…내달까지 결론내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며 부동산 특위를 꾸렸지만,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며 좀처럼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부동산 특위에서 종부세 및 재산세 인하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진단과 해법이 제각기 달라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산세 감면 상한선과 종합부동산세 과세상한선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애초 종부세 과세 기준이 정해지는 6월 이전에 정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6월에 관련 법률을 바꾸는 것으로 연기된 상황이다.

이처럼 부동산정책의 혼전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 폭이 점차 확대되며, 5월 둘째 주 상승률은 0.09%로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2월 첫째 주 상승률 0.1%에 육박했다”며 “강남 4구는 0.14%로 더 높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부동산원 기준 매매수급지수가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고 덧붙였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 기준으로 4월 첫째 주 96.1에서 5월 둘째 주 103.5로 상승해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시장 불안은 보궐선거 이후 수요·공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크므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부동산 문제는 고차원의 연립방정식과 다름없는 복합적 사안”이라며 “시장 수급 상황과 실수요·투기수요, 부동산시장 참여자, 정책수단과 조합, 이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해법 심지어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풀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 및 모든 국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가장 최선의 합리적인 부동산정책을 펼쳐나가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집·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으로 ‘횡재소득을 위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주거복지를 향한 합당한 투자행위’라는 인식이 넓게 자리 잡기를 고대한다”고도 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