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특위, 집값 안정 대신 투기 방치 택했나?

양도세·종부세 완화 내놓자 비판
민주당도 의총서 당론 채택 보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맨 오른쪽)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만 부과하는 등 대책을 발표하자 곳곳에서 비판이 나왔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데 보유세 부담 대상자를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포기했다는 비판이다.

27일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대상자를 가격 기준이 아니라 비율로 정해 상위 2%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내놓았다. 또 양도세 비과세 한도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재산세 특례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담았다.

이같은 특위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자산가들의 마음만을 달래겠다는 뜻”이라며 “종부세가 갖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와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떨어질 경우 기존 대상자들의 조세저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뜻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이라고 말했다. 종부세법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제1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 특위의 개선안이 무주택자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가격이 아닌 범위로 정하려는 것은 집 가진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라며 “무주택자가 종부세 완화로 집값이 올라 내 집을 마련하기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고민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부동산특위 대책에 대해 “집값을 잡고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며 “재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 등 제반 부동산 세금 완화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민주당 특위의 비공개회의에서도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두고 이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사정을 잘 아는 당내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선점해 상위 2%안이 채택됐다”며 “부동산 시장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세금 늘렸다는 비판만 면해보겠다는 발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지만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