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시장 또 불안해질 것이라는 일방적 기대에 매우 우려”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발언
‘매수 신중론’ 재차 권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각에서 6월부터 시행한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고 일방향적인 기대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지는 물론 몇 가지 포인트도 감안해 한 방향으로 쏠림을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고점에 근접했다”며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의)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 상승률을 배제한 서울 아파트 실질가격(2008년 5월=100)은 2013년 9월 79.6, 지난해 12월 98.8을 지나 올해 5월 기준으로 99.5까지 올랐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자 투기는 억제하며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골격을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 대출규제 완화 조처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그는 “부동산정책 보완책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 조처를 위해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