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 vs 한국 50%…주담대 ‘변동금리’ 비중 차이, 왜일까

한국 변동금리 대출 많아 금리인상 취약
미국 대출채권 2차 유동화 시장 활성화
위험 분산 가능해 장기 고정금리 발달해

클립아트코리아

“한국은 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지 않냐고 묻는데, 그것은 가계대출이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 선진국보다 느낄 수 있는 충격이 0.50%포인트 인상만으로도 충분해서다.”

지난 1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 측면에서도 한국이 미국처럼 금리를 빠르게 올리기 어렵다는 점을 토로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금리를 반영해 일정 주기(3~6개월, 1년 등)로 금리가 바뀌며, 고정금리는 대출 기간 같은 금리가 적용된다. 한국은 주요국보다 변동금리 대출이 많은 편이다. 주담대에서 고정금리가 차지하는 비중(2019년 말~2020년 말 평균 기준)은 미국 98.9%, 영국 91.4%, 독일 89.5% 등이지만, 한국은 47%다. 한국은 올해 7월 기준으로도 고정금리 비중이 48.9%다. 한국 대출자들이 체감하는 금리 인상 충격이 미국보다 큰 이유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장기간 같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대출 기간 시장금리가 변동되는 불확실성을 감내하는 대신 변동금리보다 비싼 이자를 고정금리로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도 대출 시점에서 금리 수준이 더 낮은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준 뒤 2차적으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시장이 발달돼 있다.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기초로 다시 자산유동화증권(MBS)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판다. 대출채권을 기반으로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위험을 분산하고, 수익을 보충한다. 이처럼, 싼 이자로 장기간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여력이 있기에, 변동금리와의 금리 차이가 한국보다 작은 것이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하는 조처를 추진했다. 1970년대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유동화기관(프레디맥, 페니메이 등)을 설립했고, 이 기관들이 주담대 채권을 매입한 뒤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면서 관련 시장을 키워나갔다. 이 때문에 미국에는 30년 만기 주담대 고정금리 상품이 발달돼 있으며, 공적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들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도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미국의 정부 지원 자산유동화기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크지 않고, 민간 금융기관들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소극적이다. 주택금융공사와 민간 금융기관이 장기 주담대를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도, 장기채권 수요가 적은 탓에 이를 사줄 수 있는 시장이 크지 않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과 비슷한 대출 구조를 가지려면 앞으로 관련 시장이 더 발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이 장기간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려면 시간 경과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20~40년 장기채권에 투자할 자금들이 시장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은 오랜 기간 발전해온 연기금이 시장의 큰 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장기채권에 대한 해외 수요도 많다”며 “우리나라도 개인형 퇴직연금 등이 도입되면서 관련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이 더 커져야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