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일정 차질 빚을듯

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와 국민은행간의 양해각서가 체결된 뒤인 29일 오전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장 앞에서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주총장에 들어가는 주주들을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론스타 전격 압수수색]

‘론스타가 무사히 외환은행을 팔고 나갈 수 있을까?’

30일 오전 검찰이 론스타코리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권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의 관심은 1차적으로는 론스타의 탈세 및 외환도피에 맞춰져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판단을 내려야 한다.

헐값매입 수사 공정위·금감위 심사등에 파장
인수과정 ‘불법’ 드러나면 원점 돌아갈수도
국민은 “매각 일정엔 큰 변화 없을 것” 반응

만약 검찰 수사로 헐값 매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앞으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여부 판단이나 금융감독원의 인수심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우선협상대상자인 국민은행으로의 매각작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또 이 과정에서 론스타에 대한 과세문제까지 불거지면 매각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실사가 진행중인 외환은행 매각건은 한달 정도 뒤에 최종계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에는 금감위와 금감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면 6월~7월께 국민은행의 대금 지급으로 모든 매각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금융권에서는 론스타가 이번 압수수색으로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매각일정 자체가 변동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탈세나 외환도피의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매각에 제동을 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외환은행 인수 실무를 맡고 있는 김기홍 국민은행 수석부행장은 “세금포탈이나 외환도피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론스타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매각 진행 과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진행 중인 외환은행 실사 결과와 향후 조사의 진행방향, 여론의 추이 등을 두루 살핀 뒤 최종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검의 한 고위 간부는 “수사팀에서도 당시 정책적 판단에 대해 법적인 기준을 들이댈 수 있는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검찰도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 등을 통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매각 중단론을 펴고 있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한나라당 등이 여론의 지지를 얻고 적극적인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론스타가 불법 로비를 통해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얻게 된 사실이 드러나면 매각작업 자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론스타가 가지고 있는 50% 정도의 지분 중 10%를 넘는 지분은 무조건 팔아야 한다. 금융권 일부에서는 “검찰이 국세청의 론스타 과세를 염두에 두고, 론스타코리아가 현지 사업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과세근거를 찾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