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부업체 6835개…관리인력은 31명뿐

[2018 국정감사]
전담 조직 전무…1인당 220개 넘는 업체 맡아야
예산있는 지자체도 5개 뿐…그나마 쥐꼬리 수준

<한겨레> 자료사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가 7천개에 육박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담당 인력은 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도 적어 대부업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말 기준 국내 등록된 대부업자는 총 8084개다. 이 가운데 금융위 등록 업체가 1249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가 6835개다.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2013년 말 10조16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조5014억원까지 늘어날 정도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인력은 매우 적다. 전체 지자체에서 대부업 전담 조직은 전무하며 총 31명의 담당자가 6835개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1인당 220개가 넘는 업체를 맡는 것이다. 예산도 부족하다. 17개 지자체 중 서울과 부산·인천·경기도·강원도를 제외한 지자체는 별도 감독 예산이 없으며, 올해 이들 5개 지자체의 관련 예산도 총 8588만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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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지자체가 실시하는 대부업체 정기 검사도 소수 행정인력으로 실시하고 업무도 불법 대부업 민원 처리와 불법 광고 스티커 적발 등이 대부분이다.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행정처분 조치도 대부분 저조하다.

이 의원은 “대부업체 관리가 행정·감독 당국에 의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면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부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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