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대선 당일 청와대 방문

2018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정감사
청와대서 계엄문제 사후처리 논의했을 가능성
군·검 합동수사단, 조 전 사령관 미국 소재 파악 못해

현재 미국 도피 중인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이 2015년 국회정보위원회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대통령 선거일이었던 2017년 5월9일 청와대에 방문한 사실이 2일 드러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령부)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조 전 사령관의 차량운행 기록부를 제출받았다”며 “청와대에는 2016년 11월15일, 12월 5일과 탄핵안 국회 의결일인 12월9일, 2017년 2월10일,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일이었던 5월9일 청와대에 45분 동안 방문한 기록이 나온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대비계획’(계엄 실행 계획을 담은 문건)이 (2017년) 5월10일 ‘온나라 시스템’(국가 공문서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계엄문건이 실행 의도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이 문건이 작성된 3월3일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일 청와대에 다녀오고 새 대통령이 뽑힌 날 등재됐다”며 문서를 등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엄 실행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선일 청와대에서 조 전 사령관이 누군과 논의를 한 뒤 계엄 관련 문건의 등재 등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조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께 청와대를 방문해 45분 가량 머물렀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집무실에서 업무를 봤기 때문에 이날 조 전 사령관을 만났을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하지만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대선일 청와대로 출근해 정상 업무를 봤다. 이 때문에 당시 조 전 사령관은 청와대에서 김 전 실장을 만났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김 의원의 말대로 계엄문건의 등재가 작성된 시기보다 두달이나 늦은 대통령 선거 다음날 이뤄진 점 등을 보면, 조 전 사령관과 김 전 실장이 2017년 5월9일 만남에서 계엄 문제의 사후처리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때문에 이날 조 전 사령관이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계엄문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아직 조 전 사령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도 “(안보사에) 조 전 사령관의 미국 소재를 파악했냐고 질문했지만, 파악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김관진 전 실장은 지난달 18일 합수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나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일부 언론에서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체를 3D 스캔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다른 의원 등에게 확인했지만 3D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3D 스캔과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고) 한 의원이 김정은의 체중이 얼마냐고 물었지만 (국정원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단 (건강상태와 관련해) “가족력으로 혈압과 당뇨가 있다”라는 답변을 했다.”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이 지난 5월 폐쇄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핵실험장 인근의 흙을 국내로 반입해 분석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김 의원과 이 의원 모두 “풍계리 관련 내용은 국정원 국감에서 언급된 적 없다”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