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에 우려를 표하며 개인사업자대출, 법인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 감독 대응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고 금감원이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윤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가계대출 증감액 추이를 보면, 올해 1월 2.2조원에서 2월 9.5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던 가계대출은 4월 들어 3조원으로 감소했지만 6월에 8.7조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이어 윤 원장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거래에 대한 단속활동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금융위·검찰·국세청·금감원·감정원 직원 등 15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필요하면 부동산시장 감독 기구 설치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