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감독실패 책임’ 논란의 핵심은?

부실 알고도 봐주기?
적기시정조치 112일 유예…통상 2배
이헌재·채동욱 등 전 고위급들 고문
작년 라임 언론보도에도 검사 늑장
금감원 “전모 파악 시간 걸려” 반박

전·현직 직원 4명 연루?
라임검사계획서 빼내고 건네고
옵티머스 관련은 금품에 청탁도
금감원 “청탁전화 거절했다” 반박

개인투자자들 20조 이상 투자
6조 손실 난 ‘대형 금융스캔들’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 위해
금융위·금감원 통합체계로 바꿔야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사건 관련 금감원 감독 부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및 사기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사모펀드 시장이 단기간에 400조원대로 성장하면서 온갖 불법·편법이 난무하는 시장으로 변질됐는데도 금융감독 당국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는 것이다. 특히 이 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20조원 넘게 투자됐고, 이 가운데 현재 기준 6조원 이상의 손실을 보는 등 대형 금융스캔들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사모펀드 시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감독당국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금감원 책임론은 크게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부실을 사전에 알고서도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과 일부 직원들이 범죄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 두가지다.

■ 라임·옵티머스 사태 처리 제대로 했나?

봐주기 의혹을 주장하는 근거로는 대표적으로 옵티머스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장기간 유예해줬다는 점이 거론된다. 유예기간이 112일로 통상적인 사례보다 2배가량 길었는데 로비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2017년 8월30일 자기자본 미달 관련 검사를 종료하고, 그해 12월20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이 ‘컨설팅’을 해준 정황이 녹취록에 등장해 의혹을 부풀린다.

적기시정조치 유예는 애초 취지가 외환위기 직후 양산되던 부실 금융회사들을 정리하기 전에 당국이 해당 회사에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치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어 일정 등급 이하로 악화된 금융회사에 단계적으로 시정조처를 시행해 나가는 제도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살리고(유예), 그렇지 못한 곳은 퇴출(집행)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금감원 직원이 컨설팅을 해주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의 고문으로 활동한 전직 고위관료들이 로비를 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면 얘기는 달라진다. 옵티머스에는 미국계 한인 은행인 나라은행의 전 행장을 지낸 양호 회장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화려한 경력의 고문이 포진해 있었다. 당시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 전 부총리, 양 회장과 경기고 동문이라는 학연으로 연결돼 있다. 실제로 양 회장은 2017년 11월 최 원장을 만났다. 최 원장은 당시 만남과 관련해 최근 금감원 쪽에 ‘나라은행 관련해서 도와달라는 얘기만 했다. 옵티머스 관련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분은 이 전 부총리가 사실상 모피아(옛 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금융 고위관료를 지칭함)의 ‘대부’로 평가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밝혀질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라임 및 옵티머스 부실 징후를 알고도 사후 처리를 늦게 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부분도 논란거리다.

옵티머스의 경우엔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던 올해 6월까지도 일부 판매사에서 펀드가 판매되는 등 금감원이 신속하게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올해 3월 전문 사모운용사 10곳에 대한 자금 유출입 모니터링에 들어갔으며, 옵티머스를 포함한 5개사에 대해 현장검사에 들어가려 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하지 못하고 대신 4~5월에 서면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은 이미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했고 일부 보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로, 진실은 감사 결과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라임의 경우 지난해 7월 관련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즉각 검사에 착수하지 않고 펀드 운용 현황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신속한 수습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 쪽은 지난해 6월 라임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8월에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9월에 검찰에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참고자료를 제공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라임의 투자금을 대부분 비상장 회사들에 투자하고 상품구조도 복잡해 전모를 파악하는 데는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다.

■ 금감원 직원 개인적 일탈인가, 업계와의 유착인가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됐거나 연루가 의심되는 금감원 직원이 여러 명 된다는 점도 금감원 책임론을 제기하는 근거 중 하나다. 일부 금융사 쪽에서는 금감원도 직원 내부 단속을 하지 못했으면서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금융사 경영진만 중징계하려 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하지만 펀드 부실에 큰 책임이 있는 금융사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거론되는 금감원 전·현직 직원은 4명이다. 이 가운데 직접적으로 연루된 간부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김아무개 팀장이다. 김 팀장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고향 친구로 라임 검사계획서를 건넸다가 올해 9월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김 팀장에게 내부 문건을 건넨 금감원 직원은 당시 야근을 서다 선배였던 김 팀장한테서 해당 문건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고 전달했다. 그는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전달해 감봉 처분을 받았다.

옵티머스와 관련해서는 윤아무개 전 국장과 변아무개 전 수석조사역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윤 전 국장은 김재현 대표에게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간부를 소개해주고 금품을 받아 문제가 됐다. 그는 2012년 광주지원장(국장급)으로 일하다, 이후 특별한 직책 없이 부국장급 조사역으로 재직해왔다. 그는 별개의 사건에서 대출 알선 등으로 금품을 받아 올해 7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해임된 상태다. 옵티머스 관계사의 감사로 근무한 변 전 수석조사역은 2005년께 금감원에서 퇴직했다. 그는 지난 5월 금감원 쪽에 전화를 해 ‘따뜻하게 봐달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쪽은 윤 전 국장은 금융투자 쪽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업무 연관성이 없고, 변 전 수석조사역의 경우는 전화를 받은 팀장이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시죠?’라고 응대했던 만큼 금감원의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당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 금융감독 체계 근본적으로 바꿔야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근본적으로는 금융감독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된 조직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 두가지를 동시에 관할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산업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산하 조직인 금감원이 독립적으로 감독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 사모펀드 투자 문턱을 낮췄던 사모펀드 규제완화는 금융위 주도로 진행됐으며 금감원은 배제됐다. 이때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감독수단도 크게 약화했고, 담당 팀도 해체됐다. 하지만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금감원은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제대로 모니터링했어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업계의 로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로비스트 등록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전직 고위관료들이 로비를 할 때는 지금처럼 뒤에서 숨어서 할 게 아니라, 로비스트로 등록하고 뭘 했는지 자세히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