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들 ‘소상공인 살려라’…대출탕감·무이자 파격 지원

미·영·캐나다·호주 금융지원 보니

무이자 대출부터 세액공제까지
코로나 폐업·실업 막기에 사활

미, 최대 1100만원 지급
영, 정부가 1년치 이자 부담
우리나라는 상환연기 수준 그쳐

지난 1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한 소상공인이 버팀목 자금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국들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1~2년 무이자 대출에다 대출금 일부를 탕감해주거나 무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등 유례없는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대출금 상환을 연기하거나 이자 일부를 감면하는 수준에 그쳐 주요국에 견줘서는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호주) 정부가 공개한 금융지원 내역을 살펴보니, 이들 국가는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직접적 재정지원 외에도 무이자 대출, 대출금 탕감, 세액공제를 통한 운영비 지원 등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금융지원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임대료, 공과금, 사무실 운영비 등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폐업에 몰리는 걸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캐나다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18일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사업자금대출’(CEBA)로, 83만4천곳에 총 432억캐나다달러(약 38조원)의 대출을 제공했다. 그런데 대출 조건이 파격적이다. 최대 6만캐나다달러(약 5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처음 2년간은 무이자 혜택을 준다. 여기에다 2022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유지하면서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면 최대 2만캐나다달러(약 1800만원)까지 탕감해준다. 캐나다 재무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으나 임대료와 가스·수도료, 보험, 세금, 임금 등 고정비용을 계속 내야 하는 소기업들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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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지난해 3월부터 ‘고용주 현금흐름 증대’(BCF)라는 독특한 제도를 도입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연 매출 430억원 미만)이 직원의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매달 또는 매분기 모아서 국세청에 납부하는데, 이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준다. 지원액은 최소 2만호주달러(1700만원)에서 최대 10만호주달러(8500만원)다. 내야 할 원천징수액이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고, 원천징수액이 하나도 없더라도 최소 2만호주달러를 환급해준다. 원천징수액이 없는 영세업체들한테 유동성을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수혜를 받은 고용주는 80만6635명이며, 지원액은 약 29조3천억원이다. 호주 재무부는 “고용주가 사업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직원 유지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연 3.75% 이자로 빌려주는 ‘경제적 피해 자금대출’(EIDL) 제도를 운영 중인데, 저소득 지역 소재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만달러(약 1100만원)까지 상환 의무 없이 선별 지급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직원 300명 미만 업체(개인사업자 포함)로 8주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국세청 세금 정보를 토대로 선정해 이메일로 통지한다. 이 자금은 건강보험료, 임대료, 전기·수도료,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차 프로그램 예산 200억달러(22조2천억원)가 지난해 7월까지 578만명에게 지급되면서 모두 소진되자, 지난해 12월 의회가 추가 예산을 배정해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영국은 ‘회복지원대출제도’(BBLS)를 통해 연 매출의 25% 범위 내에서 최소 2천파운드(300만원)~최대 5만파운드(7500만원)를 대출해준다. 정부가 대출 취급 비용과 첫 1년치 이자를 부담한다. 남은 기간 이자율은 연 2.5%(10년 분할상환)다. 올해 1월까지 147만건, 약 69조8천억원이 집행됐다.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라 올해 1월까지 소상공인 대상 1~2차 금융지원으로 18조6천억원, 중소·중견기업에는 34조원을 공급했다. 대출 규모는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대출 조건은 금리가 연 1~3%대로 주요국에 견줘 관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