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수요자 주택 대출규제 완화 7월1일부터 시행

금융위,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혜택 확대
LTV 우대 최대 20%포인트 확대 등
지난주 민주당이 발표한 내용과 동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우대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지난 27일 발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중 금융 분야 대책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발표한 금융분야 개선안은 사전에 정부와 조율이 됐던 것”이라며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우선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주택가격 기준이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은 9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1억원 미만)로 상향한다.

이 요건 충족 시 담보인정비율(LTV) 우대혜택은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한다. 투기과열지구는 50%에서 60%로, 조정대상지역은 60%에서 70%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다만, 기존에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에서 50%로,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으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디에스아르 한도 이내(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한정된다.

이번 대출규제 완화로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금융당국이 예시한 사례를 보면, 연소득 8100만원 차주가 6억원 주택 구입 시,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억2천만원(2억4천만원→3억6천만원), 1억원(3억원→4억원)으로 증가한다.

금융당국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청년전월세를 이용해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료를 인하한다. 1인당 한도는 현재 최대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료는 현재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상품 대비 매년 50만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고, 연간 보증료도 약 3만원 감소한다. 또한 총 4조1천억원이었던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대출한도(주금공 2억2천만원)는 동일하게 유지해 전세대출 총량 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를 3억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확대한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최대 엘티브이 70%까지 적용 가능하나, 3억원 한도 제한으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는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 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들은 디에스아르 단계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