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후보지 70% 서울 편중…5대 광역시 민간 제안 받기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지자체만 제안 가능했지만
경기, 인천, 지방 5대 광역시
23일부터 민간도 공모 가능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장위9구역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공공개발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2·4 대책 후보지의 72%는 서울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및 인천,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민간 제안을 받는 통합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7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40일 동안 2·4 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 제안 통합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 공모는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지방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기존에 지자체 제안을 받는 방식과 달리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로 서울시 25개 구청과 협의해서 후보지를 톱다운 방식으로 발굴해 발표해 오다 보니 후보지와 물량의 70% 이상이 서울에 편중돼 있었다”며 “수도권과 지방권에도 충분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후보지 발굴을 많이 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민간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공급 스케줄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4 대책 발표 이후 도심 내 후보지로 선정된 111곳 가운데 72%인 80곳이 서울에서 나왔다. 경기·인천은 21곳(19%), 지방 5대 광역시는 10곳(9%)에 그쳤다.

공모 대상 사업은 2·4대책에 따라 도입된 공급 모델 가운데 도심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4개 사업이다. 지역 주민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뒤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아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다. 후보지 선정·발표는 9월 말께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개소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성이나 용적률 등 컨설팅을 요청해 결과를 받아 본 민간 주체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존 후보지들의 경우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한 사례가 속속 나오는 등 사업 추진이 속도가 붙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30곳은 주민 10% 이상 동의를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8곳(증산4, 수색14, 불광1 근린공원, 쌍문역 동측, 방학역, 쌍문역 서측, 쌍문1동 덕성여대, 연신내역)은 지구지정 요건인 3분의 2이상을 확보했다. 지난해 5·6 대책을 통해 도입된 공공재개발의 경우 서울시 1차 후보지 8곳 가운데 2곳(용두1-6, 신설1)은 공공 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주민동의가 필요한 조합 설립까지 평균 약 2~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3~4개월 만에 동의를 확보하는 것은 전례 없이 빠른 것”이라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