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공약, 공공임대보다 청년·신혼 ‘내집 마련’ 희망에 걸었다

각당 대선 후보들의 ‘공공주택’ 공약 비교해보니
공공임대보다 ‘공공자가주택’ 공급 확대 방점
청년·신혼부부 자가 소유욕 반영한 것으로 보여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그래픽 백지숙

최근 2년여 간 집값이 크게 치솟은 터라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공공주택’ 공약에 관심이 높다. 모든 후보가 물량 확대를 약속한 가운데 임대 보다 자가 주택에 더 무게를 둔 점이 눈에 띈다. 젊은층 중심으로 높아진 자가 보유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윤, 공공자가주택 확대에 방점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본주택’ 140만호 중 60만호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공약했다. 누구나집형, 지분적립형, 건물분양형, 이익공유형, 공공분양형 등 수요자의 경제적 형편에 맞춰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유형을 제시한 점이 독특하다.

누구나집형은 확정된 분양가격으로 10년 임대후 매입하는 주택이며, 지분적립형은 입주자가 단계적으로 지분 매입을 늘려가는 주택이다. 건물분양형은 건물만 분양받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며, 이익공유형은 매각 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공공과 개인이 공유하는 주택을 뜻한다. 유형별 공급물량은 제시하지 않았다.

윤 후보는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첫집주택 20만호 등 50만호의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이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이를 정부에 매각할 때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게 한 주택이다. 원가는 택지 조성원가와 표준건축비, 이자 비용 등을 합한 것으로, 분양가는 시세의 반값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의 80%까지 장기 저리 대출 서비스도 제공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50만호를 45년 초장기 대출로 공급한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공자가주택 100만호 공급을 제시했다.

이·윤·안 세 후보는 모두 청년층 우선공급을 내세운다. 이 후보는 공공자가주택 공급 물량 중 청년 몫을 30%(18만호)로 배정했으며, 윤 후보는 원가주택 물량 전부(30만호)를 청년에게만 공급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청년 공급 비중은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공급분 중 일부를 청년에 배정할 방침이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과)는 “각 후보가 제시한 엄청난 물량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택지 확보가 선결 과제이기 때문에 수치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며 “세대·계층간 형평을 고려해 우선공급 배정을 조정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청년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다.

■공공임대주택, 재원 조달과 공급대상 차별화

장기임대주택 공급 공약은 후보간 차별성이 좀더 뚜렷하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 임대형 80만호, 윤석열 후보는 공공임대 5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공공임대 100만호 공급계획을 내놨다. 심 후보의 경우 공급물량도 가장 많지만 다른 후보와 달리 재원조달 방안도 구체적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심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도시주택부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임대와 자가를 포함한 공공주택의 대규모 공급을 위한 선결 과제는 택지 확보다. 이 후보는 수도권 3기 새도시, 신규 공공택지 외에 김포공항, 용산공원 등의 활용 방안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3기 새도시와 신규 택지, 광역교통망 역세권 고밀개발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두 후보와는 달리 공공택지는 민간에 일체 매각하지 않고 100% 공공주택만 짓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존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의 칸막이를 없앤 ‘통합공공임대’를 도입해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2억92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임대형)이 통합공공임대를 계승하되 소득이 높은 중산층 무주택 가구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다른 후보는 공공임대 공급 대상자에 관해서는 따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