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대신 전세금 3번 넘게 갚았는데…명단 공개는 언제쯤?

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집계
지난해 227명이 보증금 4382억 미반환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법안은 국회 계류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김혜윤 기자 [e-mail]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목한 ‘악성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 사고액이 지난해 한 해만 4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해 4382억원으로 전년보다 827억원(23%) 늘었다. 보증공사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이른바 ‘악성 임대인’으로, 지난해 227명이 명단에 올랐다.

지난해 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726억원이었다. 주택 5443세대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는데, 이 가운데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이 37%(2037채)를 차지했다. 악성 임대인들이 보증사고를 낸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64.5%(2828억원)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피스텔 25.0%(1094억원), 아파트 7.0%(307억원), 연립 3.1%(137억 원) 차례였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명단 공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신용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달 말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근거법이 마련돼야 애초 넣기로 했던 악성 임대인 명단을 제공할 수 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