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155번서 3년만에 겨우 50번”…공공임대 두배로 늘려야

중산층 수요까지 포괄하게 된 공공임대
기존 수요자 배제 안되게 공급 늘려야
시민사회 ‘공공임대 두배로 연대’ 출범

지난 19일 공공임대 두배로 연대 출범 기자회견의 모습. 참여연대 제공

“신혼부부인데 임대아파트라도 될까…185명 뽑는 데 3천명이 몰리고…시멘트 바닥에 앉아 2시간을 기다렸어요.”

공공임대 입주 희망자들의 온라인 카페인 ‘국민임대아파트들어가기’ 게시글 중 하나다. 이 카페에는 입주 경쟁률이나 장기 대기와 관련된 글이 적지 않다. ‘입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묻는 글에는 “다른 지역 14번이었는데 4개월이 지났는데 11번이다”, “예비 16번인데 1년 몇 개월이 지난 지금도 예비 2번”, “예비 40번 받은 저희는 넉넉잡고 2년 생각 중”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다가구 매입임대 대기 155번이었는데 3년 돼가니 50번대”라는 글도 올라와 있다.

지난 19일 정부가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건설단가 6억원에 달하는 중산층 대상 공공전세를 공공임대의 한 유형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기존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공급도 부족한 상황에서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수요를 감당하려면 공공임대 주택 건설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공임대 정책과 관련해 제일 큰 문제는 입주 수요를 못 따라가는 만성적 공급 부족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대기자는 영구임대 2만3177명, 국민임대 3만9918명, 매입임대 4만7084명, 행복주택 7402명 등 모두 11만7581명에 달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을 보면 지난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영구임대 경쟁률은 마포성산(25㎡)이 172.2대1, 공릉1단지(29㎡) 52.0대1, 세곡3단지(49㎡) 32.0대1, 수서1단지(25㎡) 26.1대1 등 웬만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 수준이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공임대 주택이 사회적 수요에 견줘 지나치게 적게 공급되면서 전세시장 안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임대 정책이 포괄하는 정책 대상은 확대되는 추세다. 수억원대 아파트 세입자들의 전세난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면서, 중산층을 겨냥한 ‘공공전세’가 정부 전세대책 중 하나로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공공임대 정책의 ‘간판’이 된 ‘질 좋은 평생주택’은 공공임대 입주 자격을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지난 19일 청년·종교·노동 분야 등 시민사회 100여개 단체들이 모여 발족한 ‘공공임대 두배로 연대’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임대 주택의 충분한 공급 확대가 전제되지 않으면,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 정책은 정책 의도와 달리 저소득층을 위한 배분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공임대 공급을 최대 두배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공공임대 비율 35%에서 50%로 확대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기부채납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 △공공임대 건설자금을 주택 공기업 부채로 잡지 않는 회계 제도 도입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 주택 재고량은 2018년 기준 157만호다. 민간 보유 전세임대 26만5천호와 분양 전환 공공임대 27만4천호를 빼면 국가 보유 순수 공공임대는 106만1천호로 전체 주택 2081만8천호 중 5.1%에 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공공임대 재고율은 평균 8% 수준이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