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민심 찻잔 속 태풍이었나…서울·제주 의견 제출 건수 작년보다 줄어

국토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공시가격 민원 폭발할 것이라던 예측 어긋나
전국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 19.05%로 확정

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의견 제출이 4만9601건으로 지난해 3만7410건보다 3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민원이 10배 폭증할 것’이라거나 ‘역대급 민원이 접수될 것’이라던 우려가 나왔던 데 견주면 예상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서서 기자회견까지 여는 등 공시가격에 대한 강한 반발을 예고했던 서울과 제주는 전년 대비 의견 제출이 오히려 줄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관심이 쏠렸던 의견 제출 건수를 보면, 올해 접수된 의견은 모두 4만9601건으로 지난해 3만7410건보다 많았으나 역대 의견 제출 최대 규모였던 2007년 5만6355건보다는 적었다. 지난달 15일 지난해 견줘 19.08% 급등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안(열람안)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민원이 폭발해 2007년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열람안 공개 이후 공시가격 의견 제출 움직임이 조직적, 집단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시가격 동결’까지 주장하고 나선 서울의 경우 의견 제출 건수가 2만2502건으로 지난해 2만6029건보다 오히려 줄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공시가격 산정 오류’가 있다고 했던 제주도는 의견 제출 건수는 지난해 115건에서 올해 46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공동주택 단지에서 집단(의견 제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또는 다수(20세대 이상)로 의견을 제출한 단지는 436곳이었는데 서울이 17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6곳, 세종 73곳, 부산 39곳 등이었다. 제주, 광주, 대전, 강원은 없었다.

다만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이 70.68%에 달했던 세종은 지난해 275건에서 올해 4095건으로 의견 제출 건수가 15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산정 시 신축아파트는 구축아파트보다 시세를 훨씬 탄력적으로 반영하게 되는데, 신축아파트가 많은 세종의 특성 상 시세 폭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집값 상승이 도드라졌던 부산(486건→4143건), 대구(70건→1015건) 등에서도 의견 제출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을 한국부동산원 검토와 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실제 조정이 이뤄진 사례는 2485건으로 전체 의견 제출 건수의 5.0%였다. 지난해 조정률 2.4%(3만7410건 중 915건) 대비 2배가 늘어난 것이다. 2485건과 연동돼 함께 공시가격이 조정된 전체 세대는 4만9663호로 집계됐다. 경남이 12.4%(54건)으로 조정률이 가장 높았고, 세종 11.5%(470건), 강원 10.9%(7건) 순이었고, 서울은 3.8%(865건)로 평균 보다 조정률이 낮았다. 이같은 조정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은 열람안(19.08%) 대비 0.03%포인트 하락한 19.05%로 결정됐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 비중은 서울이 16.0%로 전국 3.7%에 견줘 4배 가까이 많았다. 서울과 경기(2.1%)를 제외한 15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 비중이 1대%를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대구(1.4%), 세종(1.4%), 부산(1.2%) 3곳이 1대% 였으며 대전(0.5%), 광주(0.1%), 인천(0.1%), 제주(0.1%), 울산(0.043%) 은 0%대였다. 강원, 전북, 경북, 경남은 9억원 초과 주택이 없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