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기무사)의 ‘댓글공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옛 기무사 소속 영관급 장교가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전 국군기무사령부 이아무개 과장(중령)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전 국군기무사령부...
70대 여성 환자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다 천공을 발생케 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내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 B씨(72)의 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판사 인사 불이익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30일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 부서를 두 번째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은 의혹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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