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연 천안새샘초등학교 교사 2014년 8월29일 아침에 전화벨이 울렸다. “오세연 선생님, 충남도교육청 ○○○입니다. 선생님의 명예퇴직을 취소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학교를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내게 벌어진 일이었다. 이미 결정된 퇴직이 취소된 이유가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감사원 등 감사...
정재영 병역거부 당사자 가족(서울시 중구 신당동)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의 안이 알려지면서 공방이 뜨겁다. 진정한 양심의 결정에 의한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라는 최고 법원의 판결 취지와는 반대로 더 긴 기간, 더 힘든 역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법원이 과감한 판례 변경을 통해...
김형모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 정책자문위원 630조원이 넘는 거대 기금인 국민연금은 일견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낸 돈에 비해 많이 주겠다고 ‘사전약속’을 한 상태라, 추후 지출은 급격히 늘어난다. 그래서 후세대는 본인이 태어나기 전 체결된 약속 이행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된다. 다수 선진국의 연금...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외 순방 때 외국 정상들에게 받은 선물을 전시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문 대통령이 국외 순방에서 받은 외국 정상들의 선물을 모아 내년 초 사랑채에서 전시회를 열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기사로만 접한 선물들을 궁금해할 것 같아 기획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외국 정상에게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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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국 사회] 짜증 내지 마세요 / 김원영](http://img.hani.co.kr/imgdb/resize/2018/1112/53_1542018241_00503303_20181112.JPG "[야! 한국 사회] 짜증 내지 마세요 / 김원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