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연구위원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정책이 걱정스럽다.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명분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로 회귀할 기세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정보 활용·보호 사이에 절충점을 찾다’라는 제목의 기고(<매일경제> 10월11일치)를 했다. 지난 8월 말 대통령 주재 규제혁...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1지부 조합원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양육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원)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교사를 채용해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아직 사회서...
호원경 서울대 의대 교수 교육부 장관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정부 각 부처의 중요성에 경중을 따질 수 없겠지만, 유독 교육부 장관이 국민들 관심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이는 국민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 때문이겠지요. 교육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라는 얘...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공표되는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에 대해 강신욱 통계청장이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청장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 청장은 ‘한국감정원이 7400개 표본으로 시·군·구별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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