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훈법무부 대전소년원 담임 최근 10대들의 강력범죄가 언론에 잇달아 보도되면서 엄벌을 위한 소년법 개정과 폐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나 정작 소년원에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거의 없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대부분 형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