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27번째 세계노동절을 맞아 부산 등 전국에서 노동자대회를 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일 오후 2시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제127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부산노동자대회’를 연다. 길놀이를 시작으로 깃발이 입장하면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이 대회사를, 이주노동자·장...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원생들의 장애인 급여와 장애수당, 서울시 보조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의 전 원장 이아무개(65)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가 2007년 12월 이전에 서울시 보조금을 유용한 부분을 원심이 면소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