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막연히 사업상의 불이익을 피하려는 생각에 불과했으므로, 부정한 청탁에 관한 상호 양해가 아니다.” “부정한 청탁을 한다는 점에 대한 상호 묵시적 인식과 양해 아래 제3자에 대한 후원금 지원의 형태로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의 방산비리 수뢰사건에서 피고...
군복무 시절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장교와 부사관 등 여군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입대 1년4개월 만에 전역 조처돼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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