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무개(65)씨는 술만 마시면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일 것이다”, “가스레인지가 폭발하려 한다”는 등 허위신고를 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1177차례나 허위신고 전화를 걸었다. 이 때문에 경범죄 처벌을 받기도 했으나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6일 김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
선거일 1년 전에 정치지망생이 경력을 적은 명함을 배포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53)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
35도를 웃도는 폭염 속 통학버스 안에 4살 유치원생을 8시간 동안 방치해 뇌손상 등 중태에 빠뜨린 버스기사와 유치원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 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전기사 임아무개(52)씨의 상고를 기각해 금고 6개월을 확정했...
환경부는 26일 옛 롯데스카이힐 성주 골프장이 이미 미국에 주한미군 기지로 공여된 상태여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배치와 관련해 국내법상 환경영향평가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공여된 기지 안 사업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데도 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