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년 이상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공용·복리·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면 비용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임의관리대상이어서, 의무관리대상인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보다 관리가 취약해 공용시설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용시설비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단지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권 7개국 국민과 모든 난민의 입국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미국 입국자에 대한 종교·가치관 검증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사회의 기본 근간이었던 정교분리 원칙을 버리고, 교회 등 종교단체들의 특정 정당 지지를 허용하겠다고 강조했다...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청와대의 거부와 저지로 무산됐다. 이달 말까지 거듭 시도할 수 있다지만 청와대 쪽이 완강하게 막으면 도리없이 갈등과 충돌만 이어지게 된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국가기관인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그 자체로 삼권분립과 영장주의 등 헌법 원칙의 훼손이다. 헌...
법원이 2일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2주간 항고기간을 거쳐 17일엔 파산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한때 세계 7위이던 해운회사가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홀로 남게 된 현대상선이 수출입 물류의 공백을 제대로 메울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 한진해운과 관련 업체의 직...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3일 서울에서 열렸다. 미국의 새 정부에서도 한-미 동맹이 굳게 유지·강화될 것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한 실질적 논의는 없었으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한반도 배치 강행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더 커질 전망이...
서울 한강에서 폐사한 야생조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에이아이·AI)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서울에서 에이아이가 발견된 것은 2015년 2월 이후 2번째다.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 반경 10㎞ 이내에 있는 19개 자치구 내 가금류와 분뇨, 알 등의 반입과 출입, 이동이 제한된다. 서울 어린이대공원 조류 200여마리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