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이 7810만원을 넘어 직장인 최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34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자료를 보면, 직장인 한달 최고 건강보험료인 본인부담 기준 239만원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6년 12월 기준 3403명으로 집계됐다. 소득이 일정 기준선 이상이어서 상한 건강...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동료잠수사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잠수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잠수사 공모(6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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