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 인근에 신고된 진상규명 촉구 집회를 의심스러운 주민 탄원서를 근거로 무더기 금지한 경찰에 시민들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의 모임인 ‘공권력감시대응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
앞으로 철도회사의 잘못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면 요금을 환불받는 것은 물론 추가로 요금의 최대 10%까지 배상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처음 만들어 18일 공개했다. 코레일은 표준약관을 적용한 자체 약관을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고, 에스알(수서고속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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