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있는 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변경에 찬성한다는 개별 노동자 과반 이상의 동의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노동자들의 찬반의사를 집단적으로 토의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취업규칙 ...
최대 하루 접속자 50만명에 달하는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법무사 정아무개(34)씨와 정보기술(IT) 기업 프로그래머 강아무개(23)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해당 사이...
지난해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납치돼 행방이 묘연했던 한국인 사업가가 현지에서 이미 살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필리핀 전·현직 경찰관 4명을 비롯한 현지인 8명이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지난해 10월 납치됐던 우리 국민 지아무개(54)씨가 납치 당일 목이 졸려 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