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환영산대 헌법학 교수 오랜 기간 전제왕권에 신음하던 백성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고통을 헌법이라는 형태를 통해 제거하였다. 왕의 의지에 따라 형벌이 부과되던 관행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를, 왕실 수요에 따라 부과되던 세금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를 통해 그 자의적 결정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
왕현종연세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1905년 11월17일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이다. 일본 내각총리대신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는 러일 전쟁의 일본 승리에 힘입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기 위한 책략에 나섰다. 당시 고종 황제는 나름대로 저항하려고 했으나 일제의 강압과 매수에 넘어간 친일 ...
조재도 시인 꼭두각시 줄 끊어졌다허물어진 몸이 낙백(落魄)하였다 당황하긴줄을 감고 있던 손가락도마찬가지였다 어둠에 가려 있던몸통이백일하에 드러났다 파란 기와집에서의 일이었다잠을 못 이뤄 대낮처럼 불 밝힌그 집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바람에 팔락대는 성난 촛불이늦도록 강을 ...
박희철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 올해도 벼농사는 대풍년이지만 쌀값 하락으로 농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는 어려운 수확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돌연 농업진흥지역을 대폭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쌀 과잉생산으로 쌀값이 폭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즉 ...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호수와 수로로 연결하는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이 2018년 하반기 착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은 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정 정책간담회, 유정복 인천시장 면담에서 조기 착공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 2018년 10월에 워터프런트 공사를 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국가 체제에 맞서 버티고 있다. 촛불로 모인 국민의 퇴진 요구를 한사코 거부하더니, 검찰 조사도 거부하고 검찰 수사 결과까지 부인했다. 이제는 국회가 시도하는 최소한의 수습 조처까지 걷어찰 태세다. 퇴진도, 수사도, 수습도 다 거부하고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선전포고’다. ...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최순실씨에게 유출된 국가 기밀문서 목록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외국 국가원수들과의 정상회담 추진 문건을 비롯해 고위 공직후보자 인선 자료, 국무회의 자료 등 외치와 내치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에 걸쳐 있다. 문건 수로만 무려 180건에 이르고, 그중에는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 될 ...
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바로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의 탄핵을 받은 상황에서 군사·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양상이다. 국민을 무시한 반역사적이고 뻔뻔한 행태다. 이 협정의 문제점은 잘 알려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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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칼럼] ‘청와대 불법 농성’에 제대로 대처하려면](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1121/00503004_20161121.JPG "[김종구 칼럼] ‘청와대 불법 농성’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