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연금이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조처의 정당성이 다시 의심받고 있다. 삼성그룹의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과 최순실씨 개인회사 별도 송금이 사실은 국민연금의 찬성표를 받기 위한 로비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벌이고 있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과정에서 지하철 운행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철도 관제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관제사 손아무개(4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
한국 경제가 처음으로 3년 연속 2%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민간 금융기관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정부는 다음달 말께 ‘2017년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내년 경제성장률을 2% 중후반대로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0%로 제시한 바 있다. 기재...
21일부터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은행별 대출금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매달 전국은행연합회 누리집(kfb.or.kr)을 통해 개입사업자 대출금리를 비교 공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2012년부터 공시되고 있었지만, 자영업자를 위한 서비스는 없었다. 자영업자 대출금리는...
청와대 문건 유출의 ‘주범’도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이영렬 검찰특별수사본부장은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
20일 공개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공소장에는 관심을 모았던 삼성 관련 범죄 사실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삼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 설립과 모금을 지시하고 관여한 정황까지 포착했지만 구체적인 청탁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서도 수입차의 고급 브랜드 판매량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수입차협회 등의 집계를 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내에서 팔린 프리미엄 수입차는 13만652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수입차 대중 ...
19일 페루 리마에서 개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보호무역주의로 기우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회원국들을 달래기 위해 애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기회에 역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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