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로 예정된 지하철 파업을 앞두고 서울시가 25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 대응에 나섰다. 서울 지하철노조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에 반대하며 27일 오전 9시10분부터 전국 단위 공공부문의 연쇄파업에 동참할 계획이다. 25일 서울시가 내놓은 비상수송대책을 보면, 파업이 장기화하더라도 출·...
회식에서 만취해 상사의 아파트까지 갔다가 베란다에서 추락사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의 연장인 회식에서의 음주가 사고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사고로 숨진 한 공기업 근로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올해 조선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 규모가 3000억원을 넘으며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체당금 지급 금액은 22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사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18살 미만 미성년자가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3833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모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린 탓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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