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금융 부문 연쇄 파업의 하나로 23일 벌어진 한국노총 금융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곳곳에서 파업 불참을 강요하는 일이 벌어졌다. 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다. 금융노조 쪽이 전하는 사쪽의 파업 방해는 매우 노골적이다. 관리자들이 조합원들에게 파업 불참을 압박하는 일이 여러 은행 영업점에서 벌어졌...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정부의 대응 기조가 ‘출구 없는 무조건 강경’ 쪽으로 가고 있다. 북한 핵 문제 해법과는 거리가 있는데다 아전인수식의 태도마저 강해지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23일(한국시각)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박근혜 대통령의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이 이를 잘 보여준다. 윤 장관은 ...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표심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23일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난 뒤인 지난 13일 새벽 선로 작업 중 달려오던 고속열차(KTX)에 치여 숨진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긴급한 순간에 작업 손수레를 선로에서 치우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으나, 노동자들이 손수레를 선로에서 밀어내는 노력 ...
우리 속담에 ‘말 한 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면 영어 관용구에는 ‘그림 한 장이 천 마디 말이다’(A picture paints a thousand words)라는 말이 있다. 앞의 것이 소통 자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뒤의 것은 소통 방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구구절절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지 한 장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폭락하는 쌀값 대책으로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의 해제를 추진하자 식량 자급을 위협하고 토지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1일 고위 당·정·청 회의, 22일 당·정 협의회를 잇따라 열고 쌀값 폭락 대책의 하나로 농업진흥지역의 단계적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
한센인들에게 강제로 낙태·단종 수술을 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법원에서 재차 인정됐다. 그러나 앞선 판결보다 손해배상액을 1~2천만원 삭감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강영수)는 23일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낙태·정관 수술은 법률 근거가 없고 인격권, 평등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