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특위)가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꼽혀온 ‘불체포 특권’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위원장 김세연)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특권, 선거제도 개선, 국회 운영제도 개선 등을 위한 3개 소위원회에서 지난 8월부터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회가 추진할 정치개혁...
-아직 풀지 못한 전국민적 수수께끼가 하나 있잖아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관한. “진보 보수 안 가리고 언론이 치부 폭로했음에도 왜 그 자리는 흔들리지 않을까.” -대통령 총애를 받는 건지, 아니면 두려움 대상인 건지. “우 수석이 너무 많은 걸 알기 때문이라는 이야기 돌았죠.” -사실은 우병우 너...
신영전한양대 의대 교수 사회의학 북한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핵실험이 이루어지고 남한에선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이런 대형 사건에 묻혔지만, 북한은 최악의 수해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실로 불안하고 어수선한 한반도 풍경이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박한용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나에게는 하반신 마비 1급의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는 특수 스틱이 장착된 승용차로 일반인처럼 운전이 가능하지만, 넓은 주차공간이 없으면 차에 오르내리기 힘들다. 장애인 소유 차량에는 장애인 차량 표지가 부착되는데, 이걸로 주차구역 등에서 장애인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어느 ...
주재우경희대 교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결정을 둘러싼 국내 분쟁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우리의 핵무장 분쟁이 들끓고 있다. 이런 분쟁은 보이는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지금까지의 핵실험 중 제일 강력한 것으로 알려지...
하상근 행정학자 최근 스폰서 부장판사와 부장검사의 비리로 법원 및 검찰 조직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한다. 언론들도 마치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난 것처럼 소란스럽다. 과연 우리는 공직 비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가? 물론 공직자들은 청렴해서 비리가 절대 있을 리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도흠한양대 교수 경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에서 최고로 높을 뿐만 아니라 30㎞ 이내에 300만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기에, 일단 사고가 나면 후쿠시마 이상의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안전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핵마피아들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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