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황교안과 ‘집회의 자유’…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16일 국회 난입한 태극기부대 향해 ‘승리’ 선언한 황 대표
‘미스터 국보법’ 시절 유독 법질서 강조…“이율배반” 비판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유독 ‘법질서’를 강조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야당 대표가 된 지금은 ‘집회의 자유’를 외치고 있다. 한겨레TV

“(불법시위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잖습니까. 며칠을 이렇게 길 막고 시위하고 떠들어대면… 집요하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증은 경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 10월29일 자유한국당 ‘특권귀족노조 불법행위 및 법경시 대책마련 세미나’

“여러분, 헌법에 있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입니다! 국민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막고 있다? 국민이 국민의 집으로 들어가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 12월18일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첫번째 발언은 ‘불법시위’로 인한 폭력과 무질서를 규탄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은 현행법상 불법인 국회 경내 집회를 편드는 발언입니다. 한 사람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겠지만, 모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지난 두달 새 연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유독 ‘법질서’를 강조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야당 대표가 된 지금은 ‘집회의 자유’를 외치고 있다. 한겨레TV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유독 ‘법질서’를 강조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야당 대표가 된 지금은 다양한 방식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겨레TV

지난 16일 ‘태극기부대’가 패스트트랙 법안 폐기 등을 촉구하며 국회에 난입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과 정당 당직자가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따귀를 맞고 머리채를 붙잡혔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난입 인파를 오히려 ‘애국시민’이라며 추어올리기에 바빴습니다. “국회에 들어오신 여러분이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과거 공안검사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만 해도 집시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해온 인물입니다. 2009년 출판한 저서 ‘집회·시위법 해설’에선 ‘우리나라가 온통 집회·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불법집회 및 시위가 국가 질서를 위해한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시위에 대해선 더욱 엄격했는데요. 지난 4월 국회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연행됐던 민주노총 조합원 25명이 풀려나자, 이를 두고 “민노총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우리 공권력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집시법 해설서까지 저술했던 검사 출신 황교안 대표가 집회의 자유를 부르짖는 ‘거리의 투사’로 탈바꿈했습니다. 지난 몇달 새 일어난 황교안 검사의 급격한 온도차.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겨레TV>가 ‘어제의 황교안’이 ‘오늘의 황교안’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구성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유독 ‘법질서’를 강조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야당 대표가 된 지금은 다양한 방식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겨레TV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유독 ‘법질서’를 강조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야당 대표가 된 지금은 ‘집회의 자유’를 외치고 있다. 한겨레TV

16일 국회 난입한 태극기부대. 이들을 독려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한겨레TV

기획·제작 박수정 PD 박윤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