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우리 목사님 잡아가는 법?

한겨레와 더 빨리 만나는 습관, 한겨레 라이브 #133
①‘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발하는 보수 기독교계
종교계 눈치 보는 정치권, 이번엔 뚫을 수 있을까?
장혜영 정의당 의원, 조현 <한겨레> 종교전문기자 출연

②박지원 전 의원, 국정원장 후보 지명한 까닭?
외교·안보진용 교체, 한반도의 미래는?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 출연
이제훈 <한겨레> 통일외교팀 기자 전화연결

“의원실로 항의전화 100통, 개인 휴대폰으로 항의 메시지 2000~3000통이 왔어요. 핸드폰을 거의 쓸 수 없었죠.” (장혜영 정의당 의원 <뉴스앤조이> 인터뷰)

지난달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 소식이 알려진 이후, 장혜영 의원에게 항의성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항의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수)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수 개신교 신자들은 왜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걸까요?

7일(오늘) 오후 5시부터 방송하는 ‘한겨레 라이브’에서 이 의문에 대해 자세히 답해드립니다. 이날 방송엔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과 조현 <한겨레> 종교전문기자가 출연합니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성별·장애·나이·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23개 항목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크게 네 곳인데요.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형사처벌 조항은 딱 하나가 있는데요. 사용자나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이 직원이나 교육생 등이 차별을 구제받으려고 인권위 진정을 비롯한 각종 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해고, 전보, 징계, 퇴학 등 불이익을 줄 때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벌칙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벼운 편이라,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과정을 보면, 이 법이 차별받은 속사정은 따로 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했고, 이후 17대~19대 국회를 거치면서 13년 동안 6번 발의됐다가 폐기됐습니다. 첫 법안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습니다. 18~19대 국회에서 노회찬·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김한길·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보수 기독교계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모두 자동 폐기되거나 자진철회로 이어졌습니다. 20대 국회에선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려 했지만, 결국 공동 발의할 의원 10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동 발의자로 적극 나서려던 의원은 금태섭 전 의원 정도였습니다. 금 전 의원은 최근 <뉴스1>과 한 인터뷰에서 “(당시에) 차별금지법 발의와 관련해서 기독교 내 인사들을 만났는데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면 교계가 총단결해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뒤, 장 의원이 나섰는데요. 이번에도 법안 발의자 10명을 겨우 채웠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6명 전원과 민주당 소속 2명(권인숙, 이동주), 열린민주당(강민정)과 기본소득당(용혜인) 소속 의원 1명씩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법안은 오해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수 개신교 쪽에선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논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소수이지만, 이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개신교인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차별금지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보수 개신교계가 정치권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와 정치 현안 등을 두루 살펴봅니다. 먼저,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 인사를 교체했는데요.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모두 새로운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를 두고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문 대통령이 한때 ’반문재인’에 섰던 박 전 의원을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지명한 이유는 뭘까요? 이인영 의원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외교·안보특보로 임명됐습니다. 이들을 기용한 이유도 살펴봅니다.

북한과 비핵화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오늘부터 9일까지 한국에 머무릅니다. 방한 기간 중 비건 부장관이 내놓을 대북 메시지가 북-미 대화 재개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길윤형 <한겨레> 통일외교팀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비건 부장관의 방한 기간 중 북-미 접촉이 이뤄질지, 외교 안보 진용 교체가 남북 관계 위기상황을 돌파하는 마중물이 될지, 북한이 불만을 표시했던 ‘한-미 워킹그룹’은 어떻게 운영될지 등을 알아봅니다.

생생하고 깊이 있게. 김진철 기자가 진행하는 ‘한겨레 라이브’는 <인터넷한겨레>를 비롯해 <한겨레TV>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카카오TV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 [e-mail]

한겨레라이브. 2020년7월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