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 부장관 다음주 방한…‘대러 무기·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논의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12일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이 주최한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 특파원 공동취재단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 거래에 합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다음주에 한국을 찾아 대러 무기 수출 통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12일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이 개최한 ‘한-미 통상 협력 포럼’ 기조연설에서 다음주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며 “한국 쪽과 수출 통제 집행을 조율하는 협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무엇보다 러시아가 기술과 상품 수출 통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우리의 안보와 인권을 침해하는 나라들이 그 시민들의 자유를 가로막고 이웃을 위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와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중국에 대응해 한-미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도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영향력이 커지면서 비시장적 무역·투자 관행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행동에 맞서 우리의 기술 경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 쪽도 만날 예정인 그는 미국 내 반도체 분야 투자를 지원하는 ‘칩과 과학법’에 대한 논의도 하겠다고 밝혔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에 대한 대중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 예외 조처 연장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더 많은 정보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 발효 때 1년간 예외를 인정받은 한국 업체들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답하면서 방한 때 한국 쪽과 이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 주변에서는 한국 업체들에 대한 수출 통제 예외 조처가 장기간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러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 전날에 이어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조처를 주저하지 않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