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재 회초리’ 쥔 중국 어르고 달래

한·중·일 순방길 라이스 “책임 이행” 압박
충분한 협의뜻…결의안 구체화에 안감힘

북한 고립전략 판짜기 분주

14일(뉴욕 현지시각)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대북 제재 결의안 1718호 이행의 결정적 열쇠를 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설득과 압박’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북한을 움직일 가장 큰 수단을 쥔 중국이 결의안 통과에 동의하고도 결의안 이행에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15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도 “대북 제재 결의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혀 제재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미국과 분명한 선을 그었다. 북한과 880마일의 국경을 접한 중국은 북한 에너지 수요의 70%를 공급하고, 수출입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고립화를 통해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미국으로선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조지 부시 미 행정부는 중국과의 이견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 중국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등 이전과는 달리 중국에 다가서려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7일 일본, 한국, 중국 3개국 순방길에 오르게 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15일 <폭스뉴스> <시비에스>(CBS)에 잇따라 출연해, 안보리 결의안에 서명한 중국이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강제 결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것을 확신한다”며 “(결의안) 이행과 관련한 일부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내 긴장 고조를 우려하는 중국의 처지를 이해하지만, 결의안 이행을 위해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뜻이다.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에이비시>(ABC)와 <시엔엔>(CNN)에 출연해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에 틀림없다”며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중국이 아직 그럴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중국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중국 책임론을 강조했다. 두 사람은 북한 입출항 화물선박에 대한 해상검문을 거부하고 있는 중국을 고려하는 발언도 했다. 처음부터 해상 검문을 서두르지 않을 뜻을 분명히하면서, 항구나 육상 국경에서 검문을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이들 발언은 만장일치로 안보리를 통과한 결의안이 반쪽이 될 것을 우려한 미국의 고육책이다. <워싱턴포스트>가 15일치 사설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핵 확산을 제2의 우선순위로 두는 한 핵 확산은 계속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이탈을 막는 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 것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미 해군전쟁대학의 조너선 폴락 교수는 “현재는 어느 나라도 뭘 하지 않겠다고도 하지 않고, 정확히 뭘 하겠다고도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며 “결의안이 구체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일 동안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의 한·중·일 방문은 애초 내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 직전으로 잡혀 있었지만, 시기가 앞당겨진 것도 북한 핵문제에 대한 동조세력 규합이 그만큼 막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북한 경제제재에 영향력이 큰 중국과 한국, 특히 중국을 설득하는 게 라이스 장관의 동아시아 순방의 최대 과제다. 하지만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