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원 “쇠고기협상 실질 내용 변경…불행한 선례”

막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21일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와 관련, 한국과 미국이 4월18일 체결한 협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했다며 불행한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보커스 의원은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보낸 성명을 통해 새로운 협상이 "실질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4월18일 체결한 협정을 변경했다"며 "이번 협정의 의미는 한국 및 다른 국가들과의 미국 쇠고기 교역에서 불행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쇠고기벨트 지역인 몬태나주 출신인 그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증명됐는데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었다.

보커스 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정과 관련, "공은 한국으로 넘어가 있다"며 "우리는 합의를 체결했고 양측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커스 위원장은 전날에도 한국이 여론의 압력에 직면, 미국산 쇠고기를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며 "의회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과시키기 매우 어렵다"고 미 상공회의소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한국이 4월18일 쇠고기협정을 조만간 발효시키기로 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우리는 수 억명의 미국인과 다른 나라 국민들이 먹고 있는 것과 똑같은 안전하고 알맞은 가격의 양질의 쇠고기가 한국인들의 식탁에 오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또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재개는 한국과 미국의 교역관계가 증대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이며 미국 정부는 올해 의회에서 한미 FTA가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