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국정조사’ 대충 마무리하면 되고~

총리 일괄답변키로…청문회 일정도 하루로 축소

국회 원구성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가축법 개정안이 타결되자 ‘쇠고기’ 국정조사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 쇠고기국정조사특위(위원장 최병국)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4월 미국산 쇠고기 협상 타결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를 다음달 5일 오전 9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지난 19일 원구성 합의과정에서 애초 이틀로 잡혀 있던 청문회 일정을 하루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조특위는 또 미뤄졌던 기관보고 일정도 △28일 국무총리실과 농림식품수산부 △29일 외교통상부, 보건복지가족부 순으로 새로 잡았다. 국조특위 무단 불출석으로 ‘국회 무시’ 논란을 불렀던 한승수 총리는 총리실 기관보고 때 국회에 나오되 질의-응답이 아니라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각 질의에 일괄답변하기로 정리됐다.

최병국 국조특위 위원장은 “한 총리가 기관보고 때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여야간 합의를 봤다”며 “총리도 이런 합의를 존중해 특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초 이틀에서 하루로 줄어든 청문회 일정상 모두 62명이나 되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청문 절차가 내실을 확보하기는 어려워졌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애초 65명으로 잡혀 있던 증인과 참고인을 62명(증인 37명·참고인 25명)으로 줄이는 대신, 회의 개의 시각을 오전 9시로 1시간 앞당겼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청문회를 하루로 축소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