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아태지역 복귀’-중 ‘영토주권 강화’ 갈등 첨예화

미국이 지난달 25일 중국 동중국해의 방공식별구역에 출격시킨 전략폭격기 B-52. 이 전투기는 ‘냉전’과 ‘핵공격’을 의미한다. 냉전의 절정기였던 1955년, 미국은 히로시마 등에 원폭을 떨어뜨린 B-29의 후속기로 B-52를 실전 배치했다. 냉전이 끝난 뒤엔 군사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B-52를 활용해 왔다. 미 공군 제공

미 B-52 무력시위 안팎

미·중 ‘방공구역 = 핵심이익’ 판단
‘신형 대국관계’ 첫걸음부터 파열음
중, 방공식별구역 추가 확대 의지

미, 센카쿠서 일본과 충돌 등 우려
“동맹국 안심시켜 긴장 완화” 밝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미국이 무력시위로 맞불을 놓으면서,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G2(주요 2개국)의 갈등과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6월 정상회담에서 ‘신형 대국관계’를 맺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기존 강대국과 부상하는 강대국이 필연적으로 충돌해온 역사를 교훈 삼아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이번 대립은 두 강대국의 사활적 이익이 맞부딪칠 때, 협력의 토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드러내준다.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지 불과 이틀 만에 미국이 첨단 전략 무기인 B-52 폭격기를 내세워 무력시위를 벌인 것은 미국이 이번 사안을 그만큼 중대하게 여긴다는 것을 방증한다.

미국은 우선 이번 사안을 용인하면, 중국이 영토 주권 수호를 명분으로 주변국들에 완력을 과시하는 상황이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실제로 방공식별구역을 앞으로 서해와 남중국해 등으로 확대할 뜻을 밝히고 있다. 또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우발적 충돌로 악화되면, 미-일 안보조약의 의무상 여기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점도 미국의 우려 사항이다. 아울러 중국의 위협에 대한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의 우려를 완화시키려는 의도도 개입돼 있다. 미국 국방부의 한 관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B-52의 방공식별구역 비행은 잠재적으로 중국의 대응이라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만, 동맹국들을 안심시킴으로써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근본적으로 미국의 핵심적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2년 전부터 주요 경제지역으로 떠오른 아시아와의 경제관계를 심화하고,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목적에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미국이 막대한 재정적자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 동북아 정책의 기둥인 미-일 동맹의 무게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2010년부터 남·동중국해를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 이익’으로 설정하고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1951년 공산권 봉쇄라인으로 설정한 ‘제1열도선’(일본열도-오키나와-대만-필리핀-보르네오로 연결되는 선)을 우선 돌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26일 “미국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영토주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의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것 같다”며 “또 중국이 일본의 결의와 미-일 동맹을 시험해보려는 의도도 개입된 것으로 여긴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소는 중국의 태도와 관련해선 “중국 지도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2020년까지 우호적 대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최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전례없는 긴장’을 초래하고 역내 갈등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진다”고 해석했다.

미국 외교안보부처 내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 당국자들은 중국의 발표를 ‘일방적 조처’로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긴장 고조가 앞으로 미-중 양국의 현안 추진 과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신형 대국관계를 정립하는 단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유감스럽게 여기는 분위기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국방부가 24일 동시에 중국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비난 성명을 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편,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0일 펴낸 ‘미-중 군사협력’ 보고서에서 “미국은 지난 30년간 중국과 견실한 군사관계를 구축하려 시도했으나 해상분쟁지역에서 중국의 패권적 행동을 억지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