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정강초안 “보호무역주의 지지”

“무역협정 재검토 개정” 밝혀 한-미 FTA 영향 촉각

미국 민주당이 7월 말 전당대회와 11월8일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당의 정강정책 초안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이러한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1일(현지시각) 발표한 초안을 보면, “미국은 지난 30여년간 애초의 선전에 미치지 못하는 너무 많은 무역협정에 서명했다”며 “이런 무역협정들은 종종 대기업의 이익을 증진시켰지만,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기준, 환경, 공공보건을 보호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초안은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수년 전에 협상된 무역협정을 재검토해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명시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개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초안은 북한과 관련해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을 압박할 것이며,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선택 폭을 좁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역할론’과 대북 제재 강화를 이어받겠다는 뜻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강정책 초안은 오는 8~9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정강정책위원회에서 미세한 수정 작업을 거치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확정안으로 볼 수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